[카자흐스탄 입법동향]

2011-2015 정부민간파트너쉽 프로그램 승인

(2011년 7월 14일)

법률 명 : 2011-2015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정부민간파트너쉽 개발 프로그램 승인과 2010년 4월 1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302호의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6월 29일, 제731호)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내 정부민간파트너쉽을 이용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법적, 구조적 기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법령은 위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수행함을 기본으로 한다.

-  정부민간파트너쉽 부문 법령개선

- 정부민간파트너쉽을 바탕으로한 프로젝트의 준비절차와 실현에 대한 효율적 설계와 관리에 관한 방안 수립 보장

-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통하여 프로젝트 실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확정

- 정부민간파트너쉽 부문 전문가 양성과 자격 향상의 보호

이 법령은 서명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