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허가제도 개선 법률 서명

(2011년 7월 22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허가제도 개선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의 방향은 면허-허가 부문 현행 법령의 개선과 간소화와 면허증과 허가증의 종류를 축소하여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 법률의 도입으로 54개의 관련 법률이 개정 또는 추가된다. 개정법률은 일부 업종에 대한 허가 문서 발급 규정, 과도한 요건을 삭제 및 발급 기간 축소를 골자로 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