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2012년 시민의 공적 정보 열람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10월 18일)

시민의 공적 정보 열람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채택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제정됐으며,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보는 열람 제한 정보와 공적 정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열람 제한 정보에는 누설 시 법적 처벌이 규정된 국가 기밀, 상업 및 직업상 기밀, 시민의 사생활과 기타 법률로 열람이 제한된 정보가 속한다.

그 밖에 공개가 법률로 제한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인과 법인은 자유로이 공적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고, 그 청원서에 의거하여 서면 응답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조치 및 법령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