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지적 소유권 보호 개선 법안 제1독회 통과

(2011년 10월 2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 본회의에 제1독회에서 지적 소유권의 발전 및 보호 제도 개선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아미르한 아만바예브 카자흐스탄 법무부 부장관은 이 법안은 특허법 기본 원칙의 개정, 디지털 및 IT 사용과 관련에 따른 개정, 지적 소유권의 일부 전통적인 대상에 대한 견해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과 인접권의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에 작품의 불법 복사와 불법 유포에 대한 책임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됐다.

현재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및 기타 통신망에서의 작품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않은 실정이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