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형사집행제도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

(2012년 2월 8일)

법률명 : 2012년 1월 18일 형사집행제도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547-IV호

이 법률은 형사집행제도 부문 사회관계의 법적 규제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이 법률은 용의자, 범죄자의 부양, 형사 집행 등 형사집행제도 부문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무부의 과제, 기능, 권한을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개별 시행일을 지정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포지 :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2012년 2월 8일자, 제41(26860)호)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