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가주도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 체결 규정 승인

(2012년 2월 15일)

법률 명 : 국가주도의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 체결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1월 18일, 제99호)

이 법령은 2010년 6월 24일자 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의 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24호에 따라 제정됐고, 지하자원의 연구 및 이용 부문 전권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 간 국가주도 지하자원의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서 체결 절차를 규정한다.

국가주도 지하자원의 지질연구는 정부 예산이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령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재원으로 실시된다.

정부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는 국가주도 지하자원의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체결절차는 2007년 7월 21일자 국가발주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과 2007년 12월 27일자 국가발주이행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301호에 따른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