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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뇌물수수 관련 법령의 정비
  • 작성일 2012.03.09.
  • 조회수 1298
뇌물수수 관련 법령의 정비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뇌물수수 관련 법령의 정비

(2012 37)

 

 

2012 3 7일 카자흐스탄 마질리스(하원)은 뇌물수수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끄는 법률간 모순, 공백, 충돌의 제거와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제1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의 모순을 제거하며, 뇌물수수와 관련한 구 법규를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법률 6개의 법전을 포함한 47개의 법규가 개정될 예정이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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