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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임업, 동물계, 특별보호자연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
  • 작성일 2012.03.13.
  • 조회수 1553
임업, 동물계, 특별보호자연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임업, 동물계, 특별보호자연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

(2012 3 12)

 

 

법률명 : 임업, 동물계, 특별보호자연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 1 25, 548-IV)

 

이 법률은 임업, 동물계, 특별보호자연구역 부문 법령의 정비를 그 방향으로 한다. 이 법령에 따라 다음의 법률들이 개정된다.

 

- 1997 7 1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 2001 1 30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위반법

- 2003 6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토지법

- 2003 7 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산림법

- 2003 7 9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법(水法)

- 2007 1 9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환경법

- 2008 12 10일자 세금과 기타강제징수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세법)

- 2001 7 1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건축, 도시개발, 건설업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 2004 7 9일자 동물계의 보호, 재생산, 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 2006 7 7일자 특별보호자연구역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 2011 1 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국가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률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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