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2013년 1월 1일부터 개인식별번호 없는 문서의 무효

(2012년 3월 29일)

2013년 1월 1일부터 개인식별변호가 없는 문서는 무효이다. 식별번호의 국가 등록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신분증 앞면에는 출생일 아래 12자로 구성된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2007년 8월 13일부터 법무부에 의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 신분증의 재발급이 시작됐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이 식별 번호가 없는 문서는 무효가 되며, 식별 번호가 없는 문서로 어떤 법적 거래도 수행할 수 없으며, 복지지원금이나 연금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