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가의 경제 간섭 축소에 관한 법안 동의

(2012년 5월 2일)

금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 제2독회에서 국가 독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의 경제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 안보, 국가 국방능력 보장 및 공공질서의 보호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 활동에 국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독점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 독점에 속하는 분야와 국가 독점이라 간주되지 아니하는 독점권의 축소, 경쟁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기관에 의하여 실현되는 기능으로 이들을 분류한다.

이 법안에 따라 경쟁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27개의 법령이 개정된다. 이 법안은 2012년 3월 14일 제1독회에서 동의를 얻었고, 제2독회에 정보화에 관한 법률, 동산 담보 등기에 관한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평가 활동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