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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100와트 이상의 램프 생산과 판매 금지
  • 작성일 2012.07.04.
  • 조회수 1602
100와트 이상의 램프 생산과 판매 금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100와트 이상의 램프 생산과 판매 금지

(2012 7 2)

 

 

2012 7 1일부터 카자흐스탄 내에 100 와트 이상의 전기램프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르면, 2012 7 1일부터 100와트 이상의 전기램프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며, 2013 1 1일부터 75와트 이상, 2014 1 1일부터 25와트 이상의 전기램프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LED 램프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조립 생산되고, 공장은 주로 아스타나 시, 카르간다 시, 알마티 시에 위치한다.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에너지 절약 정책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은 존재한다. 이 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LED 램프의 사용으로현재의 발광 램프에 포함된 수은의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LED 램프는 일반 발광 램프보다 수명이 3배 긴데 반하여 가격은 10배 가량 비싸다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다.

 

찬반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법률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은 점진적 단계를 시행되고 있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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