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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광업권부여규정 개정
  • 작성일 2012.09.07.
  • 조회수 1705
광업권부여규정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광업권부여규정 개정

(2012 9 6)

 

 

법률명 : 2010 12 30일자 광업권부여규정 제1456호의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개정과 추가에 관한 2012 8 3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111

 

광업권부여규정에 일반자동차도로, 철도, 유압 시설물의 건축, 재건축, 수리 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용광물에 대한 광업권 부여 절차가 추가됐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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