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알라타우 신도시의 특별법적 제도에 관한 헌법적 법률」에 서명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5월 8일「알라타우 신도시의 특별법적 제도에 관한 헌법적 법률」(약칭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알라타우(Alatau) 신도시를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혁신·투자 중심의 독립적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번 법률은 신도시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기존 도시 행정과는 차별화된 특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알라타우 신도시에 새로운 공공 행정 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도시 운영 전반은 기업 활동, 관세 체계, 디지털 자산, 금융시장, 도박 산업, 사회 및 문화 분야, 건축과 도시계획, 환경 및 생태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법률은 '알라타우 레지던트(Alatau Resident)'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도입했다(제38조). 이 제도에 따라 자연인 및 법인은 도시 행정청의 승인하에 특정 범주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수준, 권리, 의무 및 특례 범위가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법적 지위 부여를 넘어, 특정 지위를 취득한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외국인 인력 활용 특례, 규제 유예 등 차등적인 제도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진입 비용과 불확실성을 낮추고, 신산업 실험을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자 유치 및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알라타우는 스마트시티 모델로 설계되어, 도시 전역의 인프라 및 공공안전 관련 데이터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관리된다. 이 플랫폼은 도시 공간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며, 데이터 기반의 행정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은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조세 및 재정 정책, 도시 디자인과 토지 이용 규제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다(제35조~제53조). 이는 단순히 개별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투자 유치부터 기업 활동, 공간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규율 체계는 앞서 살펴본 '알라타우 레지던트' 제도를 통한 맞춤형 규제 적용과 결합되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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