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동향]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 캠페인

2011년 3월 4일

스리랑카는 댕기열예방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모기의 번식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개별 국민들과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정책은 2010년에 국가적으로 많은 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뎅기열 감염율을 줄여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이 캠페인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엔 초기단계긴 하지만, 보건부의 전염병관리부서의 전염병학자인 Sudath Peiris 박사는 벌금이 가혹하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며 정부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벌금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과세된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북중앙부에 있는 Anuradhapura의 은행관리인은 그의 영업 구역에 고여있는 물과 낡은 타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130불 상당의 벌금을 부여 받았다. 다른 경우에 2004년 쓰나미의 생존자를 위해 지어진 주택에 설치된 상수도시설에는 고인물의 가득차 있었다. 이 공사에 관련되었었된 비정부기관의 수장은 법원에 출두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 캠페인은 2010년 5월에 광고 전단에서 시작하여 범람을 겪은 후에 전염병을 제지하기 위한 자문들과 함께 지역 보건 사무소로 보내졌다. 2011년이 시작하고 지난 두달 동안 갑작스럽게 불어난 홍수에 따라 보건부 공무원들은 전염병의 위험을 알리고 대중들에게 계몽운동을 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를 방문했다. 여러 번의 범람을 경험한 Batticaloa 지역 보건사무소의 의장은 “우리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교육할 팀을 가지고 있고, 임산부와 유아와 같이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위해 위생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군인들은 대대적으로 모기 애벌레를 죽이기 위하여 고여있는 물에 박테리아를 뿌리는 등 벌레 퇴치를 하는 데 동원되었다.

출처:

http://www.trust.org/alertnet/news/sri-lanka-using-fines-to-beat-dengue-amid-rising-climate-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