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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Sri Lanka (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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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국가명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이나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형태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총리는 현역 의원 중 의회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회는 단원제로서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의석은 225석이다.

• 스리랑카의 법원은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지역 법원, 치안재판소, 초급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스리랑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대법원장 외에 6 ~ 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한다.

• 9개 주(province), 25개 행정구역(district)으로 구분한다. 각 주의 주지사(Governor) 및 행정구역의 장(District Secretary)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의회는 각 주에 설치되며, 주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 임기는 5년이다.

•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장벽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고, 관계 법규와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수입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및 외환송금 자유 보장 등 상당한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등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된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투자보호협정을 비롯하여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스리랑카 헌법 전문은 헌법을 스리랑카의 최고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 제정권은 의회에 있다. 헌법 제170조의 해석 규정에 따라 "법률(law)"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Act)을 말하며, 현행 헌법 제정 이전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을 포함한다. 다만, 입법권 위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은 긴급규정(emergency regulations)을, 정부 기관은 하위법령(subordinate legislation)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통틀어 성문법령(written law)이라 일컫는다(헌법 제170조). 조약의 경우, 국가안보상 이익과 관련된 때를 제외하고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의회 동의를 거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157조). 현행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헌법(Constitution)
  2. 법률(Law)
  - 법(Act)
  - 영(Ordinance): 민사소송법, 형법, 관세법 등 현행 헌법 이전에 제정된 법률 형태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으로 표기함
  3. 하위법령
  - 규정(Regulation)

• [ 스리랑카 의회 ]  http://www.parliament.lk/en
• [ 스리랑카 법무부 법령정보 ]  http://www.lawnet.gov.lk/
• [ 스리랑카 정부출판부 법령정보 ]  http://documents.gov.lk/en/acts.php
• [ 스리랑카 정부포털 ]  http://www.gov.lk/index.php
• [ 스리랑카 대법원 ]  http://www.supremecourt.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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