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얀마에 정치범들의 석방 요구
  • 작성일 2011.10.19.
  • 조회수 2983
미얀마에 정치범들의 석방 요구의 내용

 

 

[미얀마 정책동향]

 

 

미얀마에 정치범들의 석방 요구

(2011 10. 14)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미얀마 대통령이 약 200여명의 정치범을 석방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의사표시를 하며, 미얀마 정부에 모든 정치범들은 법치주의에 따라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기문은 또한 정부와 Aung San Suu Kyi 민주화 리더와의 대화 및 정부당국과 윤리집단간의 대화를 권유하여 현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화를 꾀할 것을 권유하였다.

 

 

미얀마의 정치범 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AAPPB)]는 미얀마의 발표는 단순히 국제 사회에 과시용이라고 이를 비난하였다. 6,359인의 정치범을 석방하겠다는 10. 11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석방된 정치범이 실제로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이다. AAPPB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가 이를 발표한 시기는 시의 적절하게도 국제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AAPPB는 이번 정치범 석방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고 있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10/myanmar-urged-to-release-remaining-political-prisoners.php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