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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인투자 선별 허용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740
외국인투자 선별 허용의 내용

'안보 관련 프로젝트 불허'


러시아가 외국인투자 가능 대상 및 불가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빅토르 크리스텐코 러시아 에너지장관의 발언을 인용, 정부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오는 9월 20일까지 확정한 뒤 11월 1일까지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법안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의 기본원칙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텐코 장관은 말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무역경제개발부, 반독점부, 교통부 등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석유를 포함한 주요 전략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주도권 강화 방침에서 취해진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투자 관련 법안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4월 자국의 방산 관련 발전설비업체인 파워머신스 사가 독일 지멘스 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발전설비 제조회사인 파워머신스는 핵잠수함 부품 등 방산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이미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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