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5 <매일경제> 

◆매경ㆍ 무역학회 주최 '무역학자 전국대회'◆

'선진국 문턱에 근접한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한 묘안은 무엇인가.' 산ㆍ학ㆍ관 ㆍ연(産ㆍ學ㆍ官ㆍ硏) 무역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제주도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세계경제 통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통상 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11일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무역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05무역학자 전국대회'에서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세계경제의 소프트화 추세에서 복합 무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소장은 '국내총생산 중 서비스산업 비중이 미국 72.5%, 일본 71.4%로 커지는 등 세계경제가 연성화되고 있다'며 '상품 수출의 고도화와 서비스 수출 확대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복합무역 추진시 브릭스(BRICs) 국가를 염두에 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소장은 '인도 2.3%, 브라질 2.4%, 러시아 1.9% 등 브릭스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자원협력, 기초과학 ㆍ우주항공협력을 강화해 2040년 G6를 추월할 브릭스시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섭 성균관대 교수는 물류산업 발전을 통한 선진 통상 국가 도약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항만을 보세구역, 보안시설보다는 물류서비스 시설로 접근해 3년 내 싱가포르, 로테르담 수준의 항만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 통상 국가로 나가기 위한 필요조건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신동식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 상품의 '코리아 프리미엄' 확보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확대 △무역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강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선진 통상 국가의 5대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강 박사는 △글로벌스탠더드 정착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글로벌 생산 요소 활용 △세계 일류 산업 육성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대외개방과 대내정책 간 연계 강화, 국내규범ㆍ제도ㆍ 정책의 국제적 조화, 거시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간 일관성 유지 등이 선진 통상 국가로 가는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통상 구조를 갖추기 위해 기계 산업 수출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독일 일본은 전체 수출에서 기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며 '기계 산업 육성을 통해 10%에 그치고 있는 기계 수출 비중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6년 안에 적자로 반전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오석 소장은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이미 축소기에 접어들었다'며 '2008년 이후 양국 간 무역수지는 균형을 이룬 뒤 2011년 이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기운 논설위원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메워주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되면 전체 무역수지도 적자 기조가 될 것'이라며 '지역별 품목별 다양화 전략을 통해 선진 통상 국가 진입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