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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 새화폐 제정, 인플레이션 예고편인가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3270
러 새화폐 제정, 인플레이션 예고편인가의 내용

2005/09/01 < Echo Moskvy, 코트라>  

최근 러 연방 중앙은행이 5000루블(약 174달러에 해당, 1달러 = 약 28.60루블)짜리 화폐를 제작해 2006년부터 유통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현재 화폐는 10, 50, 100, 500, 1000루블로 구성돼 있고, 코페이카 단위의 동전이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화폐 유통액이 증가했고,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5000루블권 발행의 필연성을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의 5000루블권 발행은 중앙은행에서 내세운 화폐유통액 증가와 임금 상승의 표면적 이유에는 다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러시아 은행 체제가 불안정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러시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100달러 혹은 100 유로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은행 및 신용카드 시스템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중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다. 러시아는 어떠한가? 러시아에는 신용카드의 의미가 없다. 카드를 사용코자 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카드 계좌에 현금 입금이 돼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카드 결제는 직불 카드로 결제 한다는 의미가 어쩌면 더 정확할 것이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액은 30% 증가해 1조7000억루블에 달했다. 소비심리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화폐 유통액의 증가의 단편적인 예로 볼 수 있으나, 증가된 화폐유통이 은행 거래로 흡수되지 못한 것은 러시아 은행 및 신용카드 시스템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인들의 임금 격차가 판이함을 드러낸다. 공식적인 러시아 평균 임금은 8655루블 (약 303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장의 직공들이 몰려 있는 일부 지역에서의 평균 임금은 2500루블 (약 87달러)을 조금 넘으며, 소위 수익성이 높은 회사의 대졸 초봉은 1000~2000달러를 훨씬 상회하지만, 그 이상 상회하는 알파에 대해서는 일정 한계선을 긋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러시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는 5000루블의 화폐가 전혀 필요치 않지만, 산정하기 힘든 고임금 인력의 임금 지불을 위해서는 5000루블의 화폐가 필수적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더불어 5000루블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5000 루블권이 발행과 동시 상대적으로 코페이카와 저액 화폐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연동작용으로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끌어 결국은 화폐의 평가절하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발표는 러 정부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실패한 결과가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경제가 안정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현행의 문제점만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조심스런 사태 조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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