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의 저작권 관련 법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여 매우 생소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저작권법은 유럽의 저작권법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한 한-미 FTA나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정을 통하여 한국이 도입한 제도를 이미 법제도화 해 놓고 있는 부분도 있어 WTO TRIPS(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과 함께 발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적용국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매우 선진적인 저작권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공한 자료(세종 뉴스레터 겨울호, 2010. 1.)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