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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외국인 국경지역 토지소유금지
  • 작성일 2011.01.12.
  • 조회수 1023
러시아 외국인 국경지역 토지소유금지의 내용

러시아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이 소유금지 국경지역 토지목록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이 2011 1 11 공포됐다.

 

목록에는   알타이 공화국, 부랴티야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인구쉐티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칼믜키야 공화국, 카라체보-체르케스 공화국, 카렐리야 공화국, 사하 공화국, 오세티야-알라니야 공화국, 틔바 공화국, 체첸공화국, 알타이 변방 40 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의 380개의 지방자치지구가 포함된다.

 

(자료원 : www.rg.ru)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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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_외국인국경지역토지소유금지법_2011-01-11_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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