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외국인들은 상점을 제외한 가판대, 시장 및 기타 판매처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맥주 등 알코올 음료와 약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러시아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후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모스크바에서는 인종갈등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함에 따라, 이민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러시아 당국 관계자는 러시아에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러시아 사회와 융합하지 못한다. 이민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단지 50%의 노동 이민자들만 공식서류를 작성할 정도의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20% 가량은 러시아어를 전혀 모른다고 한다.
작년 11월 러시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은 외국인의 가판대나 시장에서의 판매활동 금지와 알코올 제품 및 약품 판매금지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 단, 외국인들은 짐꾼, 청소부, 도매상과 매니저로 시장에서 일할 수는 있다. 푸틴 총리의 서명 후, 당국은 적극적으로 이 법에 대한 지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2010년 11월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뱌닌은 새로운 모스크바 이민 제한에 관해 공포했다. 시장은 이민에 대해 보다 단호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당부했고, 2011년 모스크바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를 20만 명으로 낮추었다. 이는 전년도의 50%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당국은 올 해 이민자의 노동허가 쿼터를 150만 명으로 감축했고, 2007년 이민자의 노동허가가 600만 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감소된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 수는 노동허가 수를 많이 초과한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노동이민자는 1,200 만 명에 달하고, 전체 이민자의 17%만이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한다고 한다.
본 법령의 발효로 인하여 불법이민자를 제로화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의문점으로 남지만, 보다 제도화 되어가고, 합법화 되어가는 러시아의 단면으로 지켜봄이 바람직하다.
(자료원 : news.day.a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