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11년 무엇이 달라졌나 (사회법 기준)

1. 강제의료보험

개정 전 거주지에 따른 관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월 평균 임금은 보험사고 발생 전 영업일수 1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달력 일수로 2년간의 임금을 산술 평균하여 구한다.

2. 장애인과 상해군인의 복지 향상

- 2011년부터 추가무료의료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은 추가금융보조금을 받는다.

- 러시아대애국전쟁 상해군인의 동거 가족은 올해부터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반절로 줄어든다.

3. 거주지 등록 간소화

인터넷 발급 가능으로 등록 절차 및 시간이 감축된다.

4. 조류냉동고기와 100 wt 이상의 일반 전구 판매 금지

- 러시아 보건소장 겐나디 오니센코의 요청으로 조류고시는 상점에서 냉장의 형태로만 판매 해야 한다. 식품제조 또한 냉장육으로 만 할 수 있으며, 열처리를 하지 않은 냉장 천연 반제품과 식품의 생산을 위해 냉장조류고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100 wt 이상이 전구의 생산 및 유통이 금지된다. 2013년 1월 1일 부터는 75 wt 이상의 전구의 유통이 금지된다.

5. 전과자의 입양 금지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양심, 인격의 존엄성 훼손, 가족, 미성년자, 국민의 건강, 공공도덕, 사회안전과 관련된 전과자는 자식을 입양할 수 없고,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스포츠, 문화, 예술을 포함한 어린이 교육, 휴양,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6. 보드카 (러시아 술) 와 코냑의 최저 가격

2011년 1월 1일 부터 40도 이상의 보드카를 0.5 리터당 최저가격은 98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코냑은 0.5리터 당 193 루블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28-29도의 알코올 완제품의 0.5 리터 에 대해 71 루블, 94-95도의 경우에는 288 루블의 최저가격이 설정된다.

7. 새 운전면허증 발급

2011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것과 차이가 없지만, 뒷면에 바코드가 표시되어 위조를 방지하고, 검열 시 확인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며,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자료원 : www.rg.ru, www.tulapress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