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뇌물수수 처벌 강화"

러시아연방 대통령실은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문건에 따르면, 뇌물수수금액의 100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형법 제 204 조의 뇌물을 주는 사람은 뇌물의 50배, 뇌물수수자는 70배까지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뇌물 수수자가 공무원일 경우 무징역으로 80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징역이 구형될 경우 50배가 벌금으로 징수된다.

뇌물수수금액이 클 경우, 벌금은 3억 루블 (2011.01.13. 외환은행 기준환율 적용 시 9,970,350.40 달러)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100배 까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은 뇌물수수를 주선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뇌물 수수 주선자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액의 90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선자가 뇌물 수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뇌물 수수자로 외국의 공무원, 국제기구의 직원을 포함하고자 한다. 러시아 당국은 본 법안이 채택될 경우, 러시아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 수수를 했을 경우에도 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뇌물 수수가 가장 높은 30개 국가 중 하나라고 한다. 26%의 러시아인이 국가기관의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뇌물을 준다.

실제 러시아인의 대다수는 뇌물수수가 최근 더 많아졌다고 여기고 있으며,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대안을 법률로 마련하고 있는 듯 하다.  

(자료원 : www.lent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