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방 승인청 통합신설
  • 작성일 2011.01.26.
  • 조회수 1040
연방 승인청 통합신설의 내용

연방 승인청 통합신설

  

2011 1 25일자 Interfax 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는 승인 통합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법령은 연방 경제개발부 산하에 연방 승인청이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승인관련 절차가 하나의 기구로 통합되어 통합 승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승인청의 상부기관인 경제개발부는 승인관련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한다.

 

현재 러시아에는 16개 부문별 강제승인제도가 있다. 연방 승인청의 신설로 소비자감독청, 기술감독청, 통신청, 등기소 등 다양한 부서에 존재하던 승인관련 부서가 폐지되고, 연방 승인청으로 승인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이전되고, 이에 따라 승인 비용 절감과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