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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내부자 (인사이더) 법 발효
  • 작성일 2011.01.28.
  • 조회수 1126
내부자 (인사이더) 법 발효 의 내용

내부자 (인사이더) 발효

 

2011년 1월 27일자 러시아 신문 (러시아 가제타) 에 따르면, 2011 1 27일 내부자 정보 불법이용과 시장 조종 방지에 관한 연방법 (러시아 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서명 20107 27) 이 발효했다.

 

내부자법은 내부자 정보의 정의, 내부자의 범위, 내부자 정보 폭로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내부자 정보란 종전에 알려지지 않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해당 정보의 유포 시 외환, 상품 등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부자 정보에는 상업기밀, 업무상 기물, 은행 기밀, 우편송금에 관한 통신 기밀 등이 있다.

 

대통령이 본 법령에 서명한 후 금융 시장 연방청은 인사이더 관련 정보 목록 등 약 20여 개의 시행령 및 법령을 제정했고, 인사이더 법과 관련 법들은 2011 7 27일 발효했으며,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률 승인 후 3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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