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연방 일반 법원의 구성, 구성 절차 및 권한 확정

2011.02.15.

2011년 2월 11일 러시아 연방 일반 법원에 관한 헌법적 연방법이 공포됐다. 본 헌법적 연방법으로 러시아 연방 내 러시아 연방 최고 법원, 공화국 최고법원, 변방 및 주 법원, 연방적 의미를 지닌 도시의 법원, 자치주 법원, 자치구 법원, 지역법원의 형성 절차, 구성 및 권한을 규정한다.

특히 본 법률로 다양한 항소 제도를 규정한다. 러시아 연방 최고 법원 항소심 위원회는 러시아 연방 최고 법원 민사 사법위원회, 러시아 연방 최고법원 행정 사건 사법위원회, 러시아 연방 최고 법원 군사 위원회가 1심 판결을 내린 민사, 행정위반, 형사 사건을 심사한다.

공화국, 변방, 주 법원, 연방적 의미를 지닌 도시의 법원, 자치주 법원, 자치구 법원의 사법 위원회는 1심으로 채택된 지역 법원의 결정과 1심으로 형사 소송 심사과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공화국 최고법원, 변방, 주 법원, 연방적 의미를 지닌 도시의 법원의 중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사한다.

출처 : http://www.consultant.ru/law/hotdocs/12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