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학문 및 국가 학문-기술 정책에 관한 연방법 개정 및 경쟁보호 연방법 개정

2011년 3월 3일

법률 명 : 2011년 3월 1일 학문 및 국가 학문-기술 정책에 관한 연방법 제5조 개정과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17.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 N22-FZ

국립대학과 지방자치 대학의 이노베이션 기업은 입찰이나 경매를 거치지 않고 그 학교 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학교에 의해 설립되고, 그 주요 업무가 지적재산권의 적용에 있으며, 지적 재산 이용권리가 출자금으로 법정 자본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반독점 법령에 의해 규정된 입찰이나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 계약은 재임대 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거나, 담보 제공될 수 없고, 타인과의 임대 계약에 따라 하거나 권리와 의무를 양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임대 계약의 체결 절차와 조건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출처 : www.consult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