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에너지부의 에너지 시장 평의회 활동 감독 행정 규칙 승인

2011년 3월 9일

- 법률명 : 2011년 2월 1일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의 시장 평의회 활동 감독부문 국가 기능 수행에 관한 행정 규칙 승인에 관한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 N 22

- 등  록 : 2011년 3월 1일 법무부에 N 19966 으로 등록됨.

에너지부의 에너지 시장 평의회의 활동 감독에 관한 절차가 규정됐다. 시장평의회는 비영리 단체로 에너지 주체와 에너지 부문 대규모 소비자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 에너지부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 시장 평의회의 운영기구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 정기 또는 비정기 이사회의 안건으로 검토하고 포함시켜야 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한 목록을 운영기구에 발송한다.

- 만일 운영기구가 45일 내에 상기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 외, 본 법령은 또한 상기 언급된 절차 수행 기간과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출처 : www.consult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