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어린이 건강, 발달에 유해한 정보 차단 방안 마련
어린이 건강, 발달에 유해한 정보 차단 방안 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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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어린이 건강, 발달에 유해한 정보 차단 방안 마련
2011년 3월 24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어린이 건강, 발달에 유해한 정보 차단에 관한 연방법 실현 방안을 승인했다. 본 방안에 따라 2011년 5월 러시아 연방 문화부, 통신부, 교육 및 학문부, 보건사회개발부는 영화와 비디오 등록과 그 공개상연규제에 관한 시행안을 제정하여 러시아 정부에 상정해야 한다. 올해 9월까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의해 정보제품의 심사진행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를 부정적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정된다.
2012년 3월까지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상연 개시 전 나타나게 되는 경고 표시 또는 유해 정보의 배포에 대한 제한 문구가 제작된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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