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상행위 부문 반독점 규정과 사업자들을 위한 방법론적 안내
상행위 부문 반독점 규정과 사업자들을 위한 방법론적 안내의 내용
|
|---|
|
[러시아 입법동향]
상행위 부문 반독점 규정과 사업자들을 위한 방법론적 안내
2011년 3월 29일
상행위 부문 반독점 규정과 사업자들을 위한 방법론적 안내서가 러시아 연방 반독점관리국에 의해 제정됐다.
본 안내서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반독점기관 활동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연방법은 경쟁법, 러시아 연방 상행위에관한 국가 규정 기본법 및 반독점 법령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 민법,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조항이다. 이외에 본 안내서에는 러시아 연방 반독점관리국에 의해 발행된 법규의 간략한 내용,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소송 심사와 그 진행절차,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 해당 관청의 동의, 반독점 법령 적용에 관한 해석 절차 등이 나와 있다.
출처 : www.consultant.ru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