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영공이용규칙 위반책임 도입

(2011년 4월 1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 연방 영공 이용 규칙 위반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일인 또는 수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영공 이용 규칙 위반 책임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 형법에 제271.1조가 신설된다.  일인 사망 시 5년 미만 징역, 수인 사망 시 7년 미만 징역에 처한다.

현재 형법에는 공무원의 영공을 포함한 이동 안전과 교통 수단의 이용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만일 부주의로 상기의 규칙을 위반하고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10-30만 루블 또는 수감자의 1-2년 동안의 소득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거나, 4년 미만의 보호조치, 6개월 미만의 체포 또는 3년 미만의 직무권 박탈과 2년 미만의 구금에 처해진다.

출처 : www.rg.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