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공무원과 법인의 벌금 인상

(2011년 4월 19일)

러시아 연방 하원(국가두마)에 국민의 위생 검역 복지 보장 부문 법령과 기술 규제에 관한법령 및 주택, 공용 공간, 건물, 시설물, 교통 수단 사용에 대한 위생 검역 요건을 위반한 공무원과 법인의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제6.3조, 제6.4조가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상기의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과 법인은 종종 발견된 위반 사항을 수정하는 것보다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6.3조 관련 법령 위반 시 법인에게 부과되는 10,000 ~ 20,000 루블의 벌금이 30,000 ~ 100,000 루블의 벌금으로 인상된다.

또한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6.4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벌금은 5배 가량 인상되고, 법인의 벌금 하한선이 현행 10,000 루블에서 30,000 루블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선은 100,000 루블이 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