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학생들 마약 테스트에 관한 법률 입안 제안

(2011년 4월 19일)

러시아 국무회의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D. 메드베제브는 학생들의 마약 테스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러시아의 젊은이들 사이 마약의 복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테스트 결과 마약 복용이 많은 일부 학교에 마약 치료 과정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2010년 러시아소비감독원과 러시아 국가보건수석관 G. 오니쉔코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복용에 대한 강제 테스트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법안은 상원들 또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정책과 보건 부문 상원 위원회 의장은 학생들에게 마약 복용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마약으로 인하여 궤멸될 권리를 부여하고, 마약 의존도가 발견 시 이에 대한 치료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