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개인 사업자 수자원 이용에 관한 세율의 15% 만 납부 허용
개인 사업자 수자원 이용에 관한 세율의 15% 만 납부 허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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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개인 사업자 수자원 이용에 관한 세율의 15% 만 납부 허용
(2011년 4월 26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의 수자원 이용에 관한 세액 부과 관련 러시아 연방 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들에게 각각의 수자원 이용물에 대해 징수 세액의 15% 만 부과된다. 이러한 세율 정책은 어업 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됐었으나,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동등한 세액이 적용되게 되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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