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파산 채무자의 재산 매각에 관한 전자 거래 절차 동의
파산 채무자의 재산 매각에 관한 전자 거래 절차 동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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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파산 채무자의 재산 매각에 관한 전자 거래 절차 동의
(2011년 4월 28일)
러시아 연방 상원은 파산에 관한 연방법 제28조, 제110조, 파산에 관한 연방법 개정에 관한연방법 제3조의 개정과 파산에 관한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제4조제18항, 제19항, 제21항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연방법에 동의했다.
이 법률은 파산 부문 관리 기관의 전자 거래 진행과 관련한 권한을 규정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재산 매각에 관한 전자 거래 형태의 공개 및 비공개 입찰 진행 절차
- 전자 거래 형태의 입찰 진행 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공간 운영자에 관한 요건
-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공간 운영자가 정해진 요건에 부합한다는 승인 절차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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