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테러 위험 3단계에 관한 법 동의

(2011년 4월 28일)

러시아 연방 상원은 테러 위험 3단계에 관한 법에 동의했다. 이 법에 따라 테러 근절에 관한 연방법이 개정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영토 내 테러 위험 발생 시 테러 위험도는 과도 단계 (파란색), 높은 단계 (노란색), 위험 단계 (붉은색) 로 나뉜다. 러시아 연방 권력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권력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추가 방안을 고려하여 테러 근절 조치를 취한다.

반테러 활동에 대한 관리는 그 집행에 관하여 결정을 채택하는 공무원이 담당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