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모스크바 내 소개업 임대료 특혜 폐지 가능

(2011년 5월 2일)

모스크바 내 소기업에 적용되던 임대 특혜가 폐지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중소 기업 지원 방안의 효율성을 심의하던 모스크바 시 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모스크바 감사원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비거주용 임대료에 대한 특혜로는 그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주된 수혜자는 매매에 종사하는 기업이었다.

감사원은 모스크바 시장에 비거주용 임대료에 대한 특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모스크바 재산국 제1부국장은 이러한 사업 지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