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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정기 검열 주기 단축안
  • 작성일 2011.05.06.
  • 조회수 1020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정기 검열 주기 단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검열 주기 단축안

(2011 5 6)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정기 검열을 3년에 2회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정기 검열 추가 목록에 관한 연방법안이 제정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 사이트에 게재되어있으며, 이 법안의 시행 시,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검열 주기가 3년에 2회 이상으로 단축되고, 국가 관리(감독)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 (2008 12 26일자, 294-FZ) 가 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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