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유통 기한 지난 상품 판매에 대한 벌금 강화

(2011년 5월 27일)

국가 두마(하원)에 불량 제품, 용역수행 및 서비스 제공과 기술 규정 및 위생 법규 요건 위반에 따른 행정 책임 강화 법안이 상정됐다. 

상기 명시된 위법 행위 시 현행법 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 최대치는 2,000 루블에서 2,500 루블이고, 법인은 40,000 루블에서 50,000 루블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4,000 루블에서 5,000 루블,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4,000 루블에서 5,000 루블이다.

그러나 국가 두마의 법안 기안자인 안톤 벨랴코브 의원은 러시아 시장에서 현행 벌금에 따른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며, 이 벌금을 부과함으로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러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상품 시장이라 불리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 법안에서는 불량 제품, 용역수행 및 서비스 제공과 기술 규정 및 위생 법규 요건 위반에 따른 벌금 한도를 법인의 경우 700,000 루블,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한 영리 활동 종사자의 경우에는 5,000 루블, 개인은 5,000 루블로 정했고, 상품의 강제 몰수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