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천연자연환경부 환경법 개정 추진

(2011년 5월 27일)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는 환경법 개정을 추진코자 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 시간(Government Hour)» 중 연방 회의에서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인 유리 트루트네브가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천만의 러시아 인들은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련 시대부터 30억 톤의 독성 폐기물이 축적됐다고 한다.

유리 트루트네브 장관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설립된 환경 보호 시스템은 효용이 없고, 노후화됐다고 말했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는 이 부문에 대한 종합적 개혁을 규정하는 해양의 석유 오염으로 부터 보호에 관한 법, 국가 모니터링 및 환경 관리 효율성 향상에 관한 법, 환경 감사에 관한 법, 폐기물 처리 활동 촉진에 관한 법, 특별 자연 보호 구역에 간한 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법안을 제정했다. 유리 트루트네브 장관은 이 법안은 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며, 자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