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모스크바 토지 건축 계획서 제정과 발행 절차 간소화

(2011년 5월 30일)

모스크바 내 토지 건축 계획서 제정과 발행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모스크바 시 시장은 모스크바 의회에 도시 건축 개별 규정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도시 집행 권력 기관의 동의를 받은 토지와 재료에 관한 도시 건축 계획서 동의 필요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결정은 토지의 도시 건축 계획서 제정 기간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른 것이다.

시장은 토지 이용 규정, 재개발 구역 건축과 개발 구역 건축의 특성을 규정하는 37조의 효력 상실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으로 도시 건축 계획서 승인 부문 모스크바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