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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러시아 입법동향]
인터넷에서 정부 법안 논의 가능
(2011년 5월 30일)
러시아인들의 인터넷 상 정부 법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2011년 5월 20일 내각령에 의하여 러시아 연방 정부의 입법 활동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 법령에 따라 국가의 사회 경제 개발 부문 국가 정책의 주요 방향에 관한 법안이 관련 정부 위원회의 결정으로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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