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판례동향]

중재 법원 부동산 분쟁 심사 가능

(2011년 5월 30일)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는 중재 법원의 부동산 관련 분쟁 심사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러시아 연방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11조제1항, 부동산 담보에 관한 연방법 제55조,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규정, 러시아 연방 내 중재 법원에 관한 연방법,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그 거래에 관한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법 제28조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는 중재 법원의 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분쟁의 법적 성격은 재산의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법적 관계 당사자와 그 특성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권리에 대한 국가 등록은 부동산의 유통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일 뿐, 부동산에 대한 강제 국가 등록이 부동산 관련 분쟁을 중재 법원이 심사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