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주민들에게 정보를 은폐한 주택 관리회사의 행정 책임 부여 논의

(2011년 5월 30일)

관리회사가 주민들에게 정보를 은폐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하원인 국가 두마에 행정위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러시아 연방 주택법 제161조제10항에 따르면 관리 회사는 금융 경제 활동의 기본 지표, 수행 작업, 아파트의 공동 재산의 유지와 수리, 이러한 작업에 대한 비용, 공공 시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러한 의무사항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에 대한 법령이 없으므로 관리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원에 상정된 행정위반법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의 정보 미제공과 거짓 정보 제공, 비게재 또는 거짓 정보의 게재에 대한 행정책임에 관한 조항인 제19.8.2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