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극단주의자를 특수위험범죄자용 감옥으로

(2011년 6월 1일)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자 근절 조치 효율성 향상에 관한 법안이 제1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입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제정 됐으며,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극단주의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구분되어 특수위험범죄자용 감옥으로 보내지게 된다.

특수위험범죄자로 분류되는 범죄로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무장 단체에 참여 (러시아 연방 형법 제208조제2항) , 극단주의 단체 조직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1조), 극단주의단체 활동 조직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2조)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