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이달부터 월 최저임금 6.5% 인상

(2011년 6월 2일)

러시아 월 최저임금이 2011년 6월 1일부터 종전에 월4,330 루블에서 4,611 루블로 6.5% 인상된다.  

관련 법안은 하원에 의하여 2011년 5월 20일 채택됐으며, 상원에 의하여 2011년 5월 25일 동의됐다.

월 최저임금의 최근 상승은 2009년 1월1일에 있었으며, 그 당시 월 최저임금은 2,300 루블에서 4,330 루블로 1.8배 인상됐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9-2010년 월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아니하였다.

정부는 이미 월 최저임금을 노동 인구의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정부의 수행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월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인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증가의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기업들이 임금을 공식 임금과 비공식 임금 2파트로 나누어 지불하고 있다. 공식 임금은 장부에 기록되는 것으로 월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비공식 임금은 현금으로 지불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 절감의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 연방 법령 상 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할 수 없으므로, 월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 기업들의 비공식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 최저임금의 상승을 기업인들이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며, 정부와 입법자들도 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에 적지 않은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과 사회정책 관련 하원 위원회 의장 안드레이 아사예브는 기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월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기업의 인력 감소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월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부, 직장연합, 고용주들의 3자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번 가을 (10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6.5% 인상될 예정이다. 가을 인상분을 합산할 경우 2011년 한해 월 최저임금의 인상율은 13% 가 되며, 이 수치가 년 물가 상승율을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로, 2010년 4/4 분기 정부 자료에 따르면, 월 최저생계비는 5,902루블이었고, 올해 초 노동인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6,367루블이었다.

출처 : www.rg.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