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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뇌물수수와의 전쟁에 관한 추가 조치
  • 작성일 2011.06.02.
  • 조회수 1077
뇌물수수와의 전쟁에 관한 추가 조치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뇌물수수와의 전쟁에 관한 추가 조치

(2011 6 2)

 

 

러시아 하원은 1독회에서 뇌물수수와의 전쟁 관련 추가 조치에 관한 법률에 동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직, 판사, 공기업, 기금,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의 경영자 후보는 부부의 소득, 미성년자의 소득을 포함한 자신의 소득, 재산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록기관, 세무 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관 기관과 주지사 관련 공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 기관은 연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신빙성을 조사할 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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