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가발주법이 사회 및 학문적 발전 저해

(2011년 6월 3일)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는 국가발주에 관한 현행 법률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정부 장학금 수여자들과의 회담 과정 중 이 법률은 입찰 절차를 통해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됐으나, 상당 부분이 형식화 되었고, 시행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대통령에게 실험실 기기의 구매를 위해 많은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대통령은 이 법률이 사회 및 학문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법률을 폐지한다고 하여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전면적인 개정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 Inter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