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저작권법 개정 추진

(2011년 6월 3일)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는 8월 1일 이전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정할 것을 명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4월 29일 개최되었던 인터넷 협회 대표자들과의 회담 결과 이러한 명령을 내렸으며, 저작권법 개정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GNU FDL 처럼 러시아 민법 상 저자에게 자신의 자유 사용 라이선스로 작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출처 : RIA 노보스티